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98호

2026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일상생활 속 불편 초래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전국단위 공모)

※ 개인 자격으로 응모 (팀 단위 제출 불가), 다수 제안은 가능하나 개인당 시상 가능 수량은 1건으로 한정

‣ [예 시] 동일인이 제출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순위 1개만 시상

3. 접수기간 : 2026. 1. 26. ~ 2. 19. (25일간)   ※ 마감일 기준 23:59분 도달분까지 인정

4. 공모과제 : 핵심과제 또는 자율주제 중 택 1

- 핵심과제 : 사회복지, 도로교통, 일반행정(행정절차), 산업경제,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

- 자율주제 : 핵심과제를 제외한 일상 속 불편 사항

<핵심과제 예시>

분야	과제(예시)
사회복지	▶ 사회배려대상(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일·가정 양립 등 관련 규제
도로교통	▶ 대중교통, 주차, 도로 이용 불편 사항 등
일반행정(행정절차)	▶ 복잡한 행정절차, 비효율적 행정 운영 등
산업경제	▶ 소상공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도시계획·주택정비	▶ 도시관리계획, 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관련 규제

5. 시상규모 : 10점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7)

※ 선정 규모는 공모작 접수·심사 과정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또는 미선정 가능

□ 공모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regidea@seoul.go.kr

ㅇ 제출서류 :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 제출 서식은 별도 붙임 파일 확인, 제출 서식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접수 제외

ㅇ 응모제한

- 타 공모전 입상·수상작, 서울시 타 공모전에서 표절·중복응모·도용 등 부정행위 발생으로 수상 취소 및 상금·부상 환수 이력이 있는 자

※ 청렴 서약서 제출 (‘타 공모전 수상 경력 없음’, ‘표절·중복응모·도용 사실 없음’ 확인)

□ 공모심사

ㅇ 심사방법 : 내부심사 (1차) 및 전문가 심사 (2차)

- 심사기준 : 4개 기준(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효과성)에 따라 심사

지 표 명	지 표 내 용	배 점
창의성	제안 아이디어의 문제 정의 및 해결 대안의 독창성	30
실현가능성	제안 아이디어의 현실적(내·외부 협조, 이해관계 등) 실행 가능성	20
지속가능성	제안 아이디어의 제도화·상시 운영 등 지속가능성 (계속성)	20
효과성	제안 아이디어의 실현에 따른 비용․시간 절감, 국민․기업 편익 증진 정도	30

- 심사·선정 제외 : 접수된 제안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건은 심사·선정 제외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시상(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진정, 건의, 민원 등 규제혁신 아이디어로 구분되기 어려운 것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

ㅇ 수상 후보작 검증 (10일 이상)

- 심사 결과 상위 점수를 취득한 15인 (총 선정 규모의 1.5배수)을 수상 후보작으로 선정

- 심사·선정 제외 유형 해당 여부에 대하여 대국민·유관 기관 검증

‣ 대국민 검증 : 정부 누리집 (소통 24)에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

‣ 유관기관 검증 : 타 기관 (타 시·도, 자치구 등) 등에 수상 후보작 중복 수상 여부 검증

ㅇ 최종 수상작 발표

- 후보작 검증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최종 상위점수 취득 10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자를 선정

※ 동점자 선정기준 : ① 핵심과제 제출 대상자, ② 창의성-효과성-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배점기준 상위 득점자, ③ 온라인 접수 시간 (이메일 발송 시간 기준) 순으로 결정

- 수상작 발표 : 2026. 3월 (예정)

※ 소통24,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에 개별 안내

- 시상규모 : 상장 및 시상금 수여

구 분	인 원	시 상 금 액
계	10명	500만원
최우수상	1명	150만원
우수상	2명	각 70만원
장려상	7명	각 30만원

※ 수상작 선정 및 시상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시상금 지급 시 개인 통장으로 입금(제세공과금 등 발생 시 시상금에서 제한 후 지급)하며,
시상금 지급은 수상자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만 가능

․ 미성년자가 상금을 수령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이 상금 수령을 거부할 시 공모전 수상은 취소됨

․ 접수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응모작이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시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ㅇ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등 공모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동일 내용의 공모제안서는 온라인 접수시간 기준 먼저 접수된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ㅇ 공모전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ㅇ 서울시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수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ㅇ 선정 제안은 활용 과정에서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규제혁신 업무(규제철폐안, 토론회, 중앙정부 규제개선, 홍보 등) 전반에 활용될 예정임

ㅇ 제안자는 타인 지식재산권의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부정행위의 범위 및 정의>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표절의 예시>

ⅰ)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ⅱ)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ⅲ)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ⅳ)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공모안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변조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부당한 중복응모

중복응모를 제한하고 있는 공모전에서, 자신이 다른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공모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공모안을 출처표시 없이 제출하는 행위

ㅇ 수상 후보작은 정부 누리집(소통24), 유관부서(타 시·도 규제혁신 부서) 공개검증 등 추가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작으로 확정할 예정임   ※ 검증기간 : 10일 이상

ㅇ 최종 수상작 선정에 따른 시상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향후 5년간 서울시가 개최하는 공모전 참여가 제한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창의규제담당관(☎02-2133-7771~2)으로 문의

붙 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출서류

<서식 1>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2026년 서울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 ○ ○ (○○.○○.○○)	연락처	010-0000-0000
		이메일		주 소
과제 구분	□ 핵심	□ 사회복지 □ 도로교통 □ 일반행정(행정절차) □ 산업경제 □ 도시계획·주택정비 (※ 해당되는 분야에 체크)
	□ 자율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ㅇ ㅇ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ㅇ ㅇ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ㅇ ㅇ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26년 월 일 제안자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 식별 및 연락 경로 확보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3년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공모전 심사·시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 고유식별정보 보유·이용 기간 : 수상결과 발표일로부터 3년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전에 작품을 접수하실 수 없으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   00.   00.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식 3>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기관의 제반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허위 기재, 표절, 중복응모, 도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수상취소, 부상반환, 향후 공모전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서울특별시장 귀하